산업스파이
[ 産業─ , industrial spy ]
타 기업의 산업, 기술 관련 기밀 정보를 입수하여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사람
오늘날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경쟁력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기술은 다른 생산요소에 비하여 개발이 쉽지 않은 반면, 무형의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이 쉬운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타 국가나 회사의 산업 기술을 내부적으로 입수하여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활동이 횡행하고 있다. 특정 기술을 소유한 기업에 특허나 설계도가 유출되어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산업스파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거나 국제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산업스파이의 방법첫째, 해당 회사의 공식 보도자료와 간행물, 보고서 등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서 산업 기밀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합법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둘째는 인적 자원 유출에 의한 방법이다. 해당 회사의 사원을 스카우트하거나 퇴직한 연구인력을 포섭하는 방법이 있다. 경쟁 회사의 인력 스카우트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불법이다.셋째는 경쟁회사에 잠입하여 불법적으로 기밀 정보를 매수, 협박, 절취하는 방법이 있다. 과거 냉전 시대 국제스파이들이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다.산업스파이의 사례쌍용자동차는 2005년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그룹(Shanghai Automotive Industry Corporation)에 인수되었다. 쌍용자동차는 국고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이 기술이 상하이자동차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의 종합기술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직원 7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산업스파이 방지 대책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대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벌이고 있다. 향후 산업스파이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첫째,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핵심기밀 보호를 경영의 원칙으로 삼고, 개발 착수 직후부터 기술 유출을 방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둘째, 핵심기술의 유출이 주로 핵심 연구인력의 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큼, 연구인력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셋째, 기업의 정보 수집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